경제사회에서 최저임금, 도입배경, 목적, 2024 대한민국 최저임금

경제사회에서 최저임금, 도입배경, 목적, 2024 대한민국 최저임금

오늘은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6월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발표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기준 월급이 최초로 200만 원을 돌파하게 되는 첫 해가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의 의거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임금의 최저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최저임금제도가 2001년부터 규모에 관련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관련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과 헌법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평등과 공정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그런데요 모든 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라들에서는 노동조합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어, 노동조합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급 임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대임금제라고 부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국가의 중요한 사회 정책 중 하나로서, 국가의 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생활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이에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 근무시간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미흡한 임금과 그 임금으로 생긴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넘어가지 말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2024년도은?

현재 9,700원에서 12,000원으로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해처럼 공익위원 제출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이용자 측이 인상인하 수준에 합의하지 않으면 공익위원의 최종 중재안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만약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해마다. 이듬해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죠. 고용노동쪽 장관이 내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이용자 측 9명, 고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전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근로자와 사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물론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전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이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