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알아봅시다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고 자기가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로 지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수 있습니다. 각 수급자격에 따라 가구별 소득인정액 또한 차이가 있어 모두 수급자격을 얻을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을 보장받게되면 월마다. 생계급여라는 이유로 생계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재산을 보고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반영합니다.

재산 기준 예외사항

재산 기준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부양의무자가 결혼, 이혼, 사별, 미혼모인 딸, 혹은 결혼한 자녀의 친정부모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만 재산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힘든 재산 기준과 예외사항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세전소득과 실수령액

부양의무자의 소득 판단 기준은 세전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령하는 월급은 약 650만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고 연봉 1억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 입니다. 소득세는 전기요금과 비슷하게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져 세전금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의료급여수급자의 재산을 판별하는 기준은 생계급여와 다르게,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더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정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재산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도 기초수급자처럼 처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재산액을 설정합니다. 이 기본재산액은 부양의무자의 적어도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산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대도시는 2억 28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3600만원, 농어촌은 1억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재산 500만원과 부채도 해당금액만큼 차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수입이 1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경우,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수급자격을 결정내리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따로따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각각의 월급이 834만원보다. 적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월급이 834만원보다. 많습니다.면 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금리 혹은 무이자의 대출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의 종류와 요건 동사무소 대출 행복복지센터 혹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로, 전세자금, 학자금, 생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대출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인 분들이라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금 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리는 연 1 혹은 무이자입니다.

햇살론17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대환대출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4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7.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