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집 허가부터 신고까지의 모든 것
이번포스팅에서는 법률용어의 강도?와 의의에 대해 정의 해볼게 간단 정갈한 그림파일 부터 첨부 해볼게 이것만 봐도 법률 좀 훑어보던 형님들에겐 아마 쉽게 해석이 될 표라고 생각돼. 글로 풀이된 부분을 가져왔어 확인하고 이해하길 바라. 강학상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 법인설립의 허가, 사업의 양도, 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등이 이에 속합니다.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로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취지로 사용된 예로서 강학상 인가와는 다릅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가.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을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 다만 객실 내 스프링쿨러 등의 장치가 있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나.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구 유도표지를 설치,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을 개별적으로 설치 다. 신규 가정규 숙박 신고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 기준에 적절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라. 신용카드 결재 및 현금영수증 등록 기기를 비치 마. 조식을 제공되는 경우 냉장고, 조리시설, 주방환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바. 난방기,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장소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사. 객실마다.
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1 가장 바람직한 경우 기존임차인이 직접 폐업절차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직장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 밋 폐업사실을 증명할 정보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이 가능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3 임대인은 처음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절차 신청서를 기술하고 신청합니다. 이후 관할 시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영업허가 신고 직권 말소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현행법상 1,300여개에 달하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어떤 사실의 존재나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나 어떤 법률 상태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자기완결적 행위로서 적법한 요 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와 별도로 행정청이 수리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와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 참조. 만약 행정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