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 정보 및 환수 안되게 하는 방법
코로나기간에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가 끝난 현재 시점에 재난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에 따른 환수 대상자 및 환수 금액, 환수 시점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서 스스로가 몇 차에 얼마를 받았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본인이 몇 차에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인지? 정밀 연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링크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했던 재난 지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해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주소지에 신고하시면 되고, 어선의 경우에는 선적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스스로가 부재 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고령자나 노약자 등은 친인척 혹은 이장이나 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3 세대주 명의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또한 계좌번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금융거래 이용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다른 증빙서류 없이 가구원 전체에게 현금이 지급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되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월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되었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되었을 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상자 자격 건강보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중 선택 가입자종류 선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중 선택 가구원수 가구인원수 선택 환자의 배우자 혹은 25세 미만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대상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대상에 미치지 못하여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신청 서류를 갖춘 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과 지원비율 아래 표에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구간에 따른 건강보험료 금액과 의료비 부담수준 금액을 확인하고, 의료비부담 초과분에 대한 지원비율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200 이하까지 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과 지원비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융자 등의 간접적인 지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15개 분야에 간접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15개의 항목 중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동원체험 면제연기는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이의 제기
만약 스스로가 재난지원금 연관 환수 요청을 받았다면, 무작정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수 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이의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초 지원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라도 불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해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예시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융자 등의 간접적인 지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