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정부의 첫 당정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비롯, 여러 지원금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이날 특수모양 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 택시 및 버스기사에겐 200만원, 문화예술인에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햇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여러 분야의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세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총 1조 원을 투입하여 특고, 프리랜서, 택시 및 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 및 소득 안정을 지희망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신청 및 지급

이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지급자는 별도 서류 검토 없이 지급합니다. 6월 7일 공고 이후 6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6월 13일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조5111억원80만명분입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일 22년 6월 8일 오전 9시 6월 13일 오후 6시 지급일 22년 6월 13일17일 순차적으로 지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기수급자는 6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계좌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10sim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2020년 연 수익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1년 1011월 활동하여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2020년 소득 5000만원 이하 22년 3월 혹은 4월 수익이 비교기간21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 또한 소득감소 요건을 보게 되지만 3월 혹은 4월의 수익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1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고용안전지원금 지원내용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은 특고 프리랜서 1인당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전 정부 추경안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에서 예산 증액 및 상향 지원을 요구해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방역지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PC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계좌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있습니다.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하며,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한다고 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등의 계좌 정보를 편집하는 절차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전 수급자, 신규 신청자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검토 과정 없는 이전 수급자입니다. 최근 동안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면 신규 신청자로 분류 됩니다. 이전 수급자, 신규 신청자 지급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이전 수급자 6월 13일 부터 지급 가능 신규 신청자 별도 신청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 지급 기존수급자 일 경우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 13일 17일 순차적으로 지급 됩니다.

신청 및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일 22년 6월 23일 오전 9시7월 1일 오후 6시 지급일 22년 8월 말 일괄지급 신규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계좌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비슷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혹은 긴급복지생계지원을 지급받은 경우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 지급분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