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 프랑스 파업 현황 완벽 정리

프랑스 연금개혁, 프랑스 파업 현황 완벽 정리

by. 신박맨 여러분 주변에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저도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기초연금 수령자나 예비 수령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향후 100만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말 이대로 된다면 충격적인데 현재 32만 원 기초연금을 받다가 이마저도 못 받으면 생활고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현황을 살펴보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 추이가 2050년이 되면 무려 1,900만 명이 됩니다. 2024년과 2025년을 보시면 2024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하고 2025년에는 무려 5명 중 1명이 노인 인구입니다.

프랑스 파업 현황

하지만 2023년 3월 연금개혁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이후 하원에서 표결이 진행되던 중, 결과 발표를 불과 몇 분 앞두고 기습적으로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특별 헌법 조치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특별 헌법 조치 시행 총리 불신임안 부결 rarr 프랑스 연금개혁안 사실상 가결 연령, 직군별 차이 고려하지 않은 연금 통합안에 대한 국민 충돌 uarr 4월 13일 제12차 총동원령 적어도 38만, 최대 100만 명 참가 이로 인해 극우정당인 국민연합 대표 마린 르펜은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항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프랑스 국가를 제창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적 반응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처음 엘리제궁에 입성했을 때부터 프랑스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 등으로 인해 이 시도는 지속해서 보류되어 왔는데요. 이후 2022년에 다시 연금 개혁적 공약을 들고 나와 재선에 성공했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뿌리가 깊은 상황입니다. 64세 정년연장 충돌 80 육박, 찬성 16 불과 하원 의석 577석 중 집권 여당 의석 수 250석 불과 실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64세 정년연장 방안에 대한 반대는 80, 찬성은 16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프랑스 연금개혁적 진행 성패가 마크롱 대통령 지도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물가가 점점 오르기 때문에 노인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지급액은 현재 323,180원입니다.

참고로 최근 기사에 의하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을 하위계층에 더 주는 방식, 즉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해서 철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직 정식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추이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을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물가 상승률, 기초연금 지급액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2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88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매번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67, 많게는 14 가까이서 인상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개혁방안 제시내용

가. 기초연금 개혁적 제안 내용 이런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가 보도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추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국회에 제출된 수십 개의 법안이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자로 되어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줄이거나 감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년 10월에 발표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어떠한 방안이 채택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