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기준 보수 등급 및 월 보험료 확인하기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실업 수당 모의계산하기, 기준 보수 등급 및 월 보험료 확인하기

개인일을 하면서 직장인이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대 보험을 납부한 직장인이 불가피하게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제도는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생활이 불안정해지게 되므로 나라에서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안정되는 생활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런 목적에서 지급하는 실업 급여를 자영업자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됐을 때 직장인처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법과 수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문제점

그럼 고용보험 실업 수당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나? 실업급여수급자가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최고 18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안은 기존 실업 수당 최저 지급액 약 184만 원 근로자가 세금을 제외된 받는 최저 임금액 약 180만 원 보다. 높아서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받는 돈이 많습니다.. 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건수는 12만 건이 넘었으며 그 금액 약 1180억 원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같은 기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2021년부터 10만 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잠깐 기준보수 등급과 월 보험료는?

자영업자는 수입이 매월 동일하지 않고 불규칙합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형편에 맞게 가입할 수 있도록 7등급의 보수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약 182만원 정도 벌고 있다면 1등급에 해당하고, 월 보험료는 2.25%를 계산한 4만 9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7등급을 살펴본 후, 본인에게 적절한 등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자가 대기기간7일 경과 후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소정기간이 50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일을 시작하려는 경우 일을 진행 하기 전 사업관련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비즈넵 환급?

큰 회사의 경우 세무사라든지 전문 인력이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영세 규모의 사장님들은 스스로가 직접 세무신고를 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근로를 대신 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가 비즈넵입니다. 세무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별 세액 공제 및 감면 항목들을 AI로 조회하여 개인 정보 등의 유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그야말로 환급 가능한 금액이 나왔고, 환급을 신청할 경우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비즈넵 말고도 세무사를 통해서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급금의 일정 를 수수료로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 수당 기간 및 금액

개인사업자의 실업 수당 금액은 수입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근로자와는 새로운 것으로 실업급여가 측정이 됩니다. 보통 17단계의 기준보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번 신고했던 보수액과 가장 근접한 기준보수액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래사진에 보이는 기준급여액 x 60 가 실업 수당 금액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예를들면, 기준보수액이 234만원의 3등급이였다면 실업급여액은 60의 140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은 보험료 납부 기간에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년3년은 120일4개월, 3년5년은 150, 5년10년 180일, 10년이상은 210일7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업 수당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3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을 필요한 내용을 간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