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2회 추경 예산안 9,865억 원 규모 제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상 최대 크기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물자 마련을 위해 정부가 512조원에 달하는 과거 예산에 대한 다이어트를 단행했다. 그러나 과거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일을 추경에서 명칭만 바꿔 집어넣거나 집행시기를 단순히 뒤로 미루는 등 무늬만 구조조정이라는 비판 의견이 나옵니다. 본예산 편성 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불발됐거나 금전계획을 삭감당한 일을 끼워넣은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국회 통과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괸 추경 사업 수두룩정부는 올해 들어 3차례 추경을 준비하면서 빚을 내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금전계획을 최대한 아껴 추경으로 전환하는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역대급 추경에 걸맞게 이 역시 10조1000억원으로 사상최대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적어도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민생물가안정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조1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합니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합니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합니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금전계획을 편성했다.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