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공무원51% 인상이지만 재직공무원은 과연 몇%나 인상될까

공무원연금 퇴직공무원51% 인상이지만 재직공무원은 과연 몇%나 인상될까

Q.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국내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고충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재빠르게 많아지는 현 여건에서 별 준비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요?

A1. 공무원 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개인의 퇴직 후 생긴 사유에 따라 다르며, 은행 계좌로는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A2.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조기 수령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추가 연금이 쌓이므로 수령액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 유형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은 5,320,000원이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월 478,800원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는 월 478,80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2023년 기준 공무원 연금 수령액

2023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최소 근무 기간인 10년을 충족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월 평균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퇴직 시 받게 되는 일시금 등 특별 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근무 이력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란 여러 재화, 서비스 등 유무형 상품에 대한 가격 트렌드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로 등락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최근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하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측정해서 공개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부가 경기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로 사용되거나, 화폐 구매력을 감안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에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부, 기업,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낮은 경우 공무원 연금 인상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3.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근무한 기간, 근무한 기관, 근무한 직위, 연봉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며, 개인의 근무 이력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