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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부과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764,2011
주식을 취득한 후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신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이후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함. 청구인 고집 과거 회계법인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비경상2011년 비정상적인 환율변동 원자재폭등 등적인 이익을 제외한 회사의 이익을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기초하여 즐거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적격분할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2, 201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제조업을 분할하면서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이전하지 않고 분할신설된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구획된 부동산에서 하나하나씩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활용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4. 회계뉴스 대우건설 분식회계 징계로 인한 영향
대우건설이 지난 9월 분식회계로 징계를 받음에 따라 공동프로젝트를 했던 건설사 등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