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예츠곱다 간단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예츠곱다 간단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중단, 휴직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 중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외기간 동안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수입이 생겨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납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ull 국민연금 미납 관련 법령

국민연금 미납 관련 법령은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4항,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제87조까지 관련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계속적인 미납, 체납, 연체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압류라는 최종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압류에는 통장압류,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대출신청 불가 등 있으니 참고하셔서 미납이 지속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단 금융기관 합산 예금이 185만원 미만이라면 압류금지에 해당되며 해당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은행의 예금은 압류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된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일시불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분할 납부를 통해 미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bull 사업장가입자근로자 미납 발생 사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되어 나오기 때문에 특수한 사유가 아니면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국민연금은 공제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를 지원하셔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보험료 납부를 회사에서 체납했다면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져야되는 부분이고 체납된 보험료는 당연히 회사에서 납부해야 되겠지만 보험료를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기간에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bull 지역가입자사업자 미납 발생 사유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분들과 다르게 연금보험료 전액을 자체적으로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월 관리를 하지 않으면 미납이 생겨나는 경우가 지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미납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자금액이 부착되어 금액이 늘어나고 독촉장이 발송되며 마지막으로 압류까지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폐업하고 국민연금 미납분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납 보험료는 납부기한으로 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어 3년 후에는 추가 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조회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차례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간편인증 등을 통해 개인인증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가입내역조회를 눌러 주시면 현재까지 총 가입기간, 납부내역, 연금 보험료 상세내역 및 가정 연금 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에서 납주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확인하셔서 미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어쩔 수 없이 납부예외기간 동안 인정받지 못한 가입기간을 다시 복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의 가입기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