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개정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개정 내용

실업급여는 해마다 많은 직장인과 근로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주제로, 이직이나 퇴직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실업 수당 개정사항 중 조건, 기간, 금액, 계산법에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 내용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로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를 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4주 2회와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1주 1회로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등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동일하게 전년도 부부합산 총수입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중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을 재산 합계액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로 집을 가지고 있지만 대출을 받아 소유한 경우라도 대출금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금도 자동차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지난해까지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도 4000만원 상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시 투표 참여 인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며, 대표성과 민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라는 규정만 기존에 있고, 투표에 몇 명이 참여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함께해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과반수가 투표 참여를 해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성과 대표성을 갖출 수 있다는 법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 인상

실업 수당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정해지다. 보니 언제까지 근무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지막 근로일마지막 근무일이 최소한 23년 1월 1일이어야 인상된 실업급여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2023년 1월 1일까지는 일을 하고 퇴사해야 인상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법안

원래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가 주단위이며, 매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업무를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는 14 시간 하고, 둘째 주는 10 시간 하면, 평균 12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업무를 하는 것은 무요건 위반으로 보고 현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주 단위의 연장근로 제한을 월단위 아니면 연단 위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연장근로의 한도를 축소하자라는 방향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는 23년 초에 입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근로 예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부터 9,62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 상여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계산법을 확인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은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물적,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최초 직장 근무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입사일은 그대로 두고 변경되는 임금 및 업무시간 적용 일자를 따로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제공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 시 퇴직금 전체에 관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