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은 무엇인가(정의, 연차, 월차, 휴게시간, 위반 시 처벌 등)

근로 기준법은 무엇인가(정의, 연차, 월차, 휴게시간, 위반 시 처벌 등)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따분하게 쓴다면 너무 무료한 포스팅이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휴가에 대하여 먼저 알아봅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2022년 개정된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에 생기는 경우네는 업무에 일시 중단이나 업무의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초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콜센터를 포함 일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의 연장이나 건강장애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

회사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 근속한 근로자는 매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자주 근속하면 기본휴가에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늘어납니다.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4년차 근로자부터는 가산연차가 적용되어 추가로 휴일을 1일 더 받아서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은 근속연수가 2년이 증가할 때마다. 연차가 1개씩 더해집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일어나는 가산휴일을 더한 연차개수는 아래와 같이 점점 늘어납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개수입니다. 줄여서 연차라고도 말합니다. 연차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휴일을 사용한다고 해서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조건이 다른데, 연차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총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기간동안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번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지속적인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3일 전 업무시간과 업무 종료시간을 표기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수한 사유없이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기

퇴직 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협의하에 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지급하더라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무조건 사전에 협의해야 해야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미뤄진다면 임금 체불인 사항으로 봐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통해 임금 체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들 입니다.

위의 사항인 연차수당과 그외 퇴사시 파악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잘 알고 계셔서 그에 따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