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및 자격 조건

정부에서 매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 기준을 선정합니다. 급여가 낮거나 일반적인 생활도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정부는 지원금 일을 시행중인데요. 복지가 매년 좋아지고 있는 듯 하지만 꼭 필요하고 더 좋아져야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산정하고 퍼센테이지에 따라 수급자 기준을 선정합니다. 2023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생계급여의 자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담당관이 직접 판단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내용입니다.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해야 해당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1인 기준 623,368원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계,기초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으로 지원합니다.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지원 내용 명절위문품비를 설과 추석 연휴에 20000원씩 연 2회, 가구당 총 40000원씩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개인 신청절차 없이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 소외계층 중에서 설에 40가구, 추석에 40가구를 선정합니다. 1 120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2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 내용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개인 신청절차 없이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2018년부터 폐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본인 수입이 적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이나 취직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찾아주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내용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정하기 어려우니 아래 기초수급자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배우자가 죽은 사위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교나 건물에 입학 혹은 재학한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고 금액은 자녀의 학년에 그러니까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 가정에 중학생이 두 명이면 3월에 약 9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말고도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자도아검사 수수료면제, 상하수도 요금감면, 인터넷 30 감면, 무료소송, 압류예방 통장, 핸드폰 기본료,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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