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결과 후기
STEP 4. 근로 감독관과 연락STEP 5. 회사사장로부터의 연락STEP 6. 노동쪽 출석조사STEP 7. 조사 이후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몇 주 안에 사건이 배정되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여러분의 경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확인차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체불된 금액이 지급이 되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후술 하겠지만, 감독관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상호 간 합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튼, 감독관이 물어보는것들에 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체불된 임금에 관하여 지급이 되지 않으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감독관은 이때 여러분이 적어 낸 체불임금 항목들에 관하여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 전액 변제를 받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STEP 노동쪽 출석조사
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지참하셔야 할건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다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아닌 이유로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독관은 일반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은 이해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지급을 희망하시는 거라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 하니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말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감독관이 도와줄 것입니다. ) 여러분이 체불부딪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예를 들어 몇 개월간 돈을 못 받는 등 조사 자체는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반복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사업주의 반응
이쯤되면, 사장님한테도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근로감독관이 취한 시점입니다. 이 연락을 들은 사장님은 크게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얘가 신고까지 하겠어?라고 안일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처음 받아보는 사장님이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은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냐느니, 조금 있다가 줄 거였는데 이렇게 얼굴 붉히게 만들어야겠냐느니 하는 연락이라면 그냥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나마 체불된 임금을 줄테니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한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취하를 먼저 해주면 체불금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경우, 여기에 혹해 취하부터 해주지 않는 겁니다.
처리와 대응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 기간 및 대응 단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처리 과정 공지 노동부는 처리 과정에 대한 알림을 카톡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담당자 지정 및 연락 담당자가 지정된 후,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임금체불 내용에 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약 25일 정도이며, 담당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를 통해 이슈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동쪽 출석조사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쪽 출석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의사가 있을 때
만약 상대도 오케이를 한다면, 감독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감독관도 이 상황을 반길 것입니다. 감독관은 그럼 여러분에게 일단 취하서를 써달라고 할 것이고 입금이 완전한 게 확인이 되면 그 취하서를 접수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이 일산천리로 풀린다면, 이후 미지급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사건은 종결되는 나름의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혹은, 사정이 어려워 체불 전액은 주기 힘들다, 체불액중 일부만으로 합의를 보자고 딜을 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노동부고 뭐고 너무 지치신 상태라면 납득가능한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버티실 수도 있습니다.
접수 확인과 후속 절차
노동청으로부터 접수 확인 문자를 받으면 제대로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이후 노동청에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삼자대면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과 진실을 열심히 진술하면 보다.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단점은 해결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로써 노동청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이 합법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임금체불과 같은 경우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STEP 노동쪽 출석조사
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면,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반응
이쯤되면 사장님한테도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근로감독관이 취한 시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와 대응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 기간 및 대응 단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