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초읽기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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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고군분투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앞서 해운빅딜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해외 기업연결 승인 기관에 가로막혀 무산되자 제2의 합병 무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국적 항공사 통합에 사활을 걸고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금융권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를 전개형식 중인 해외 기관에 이번 기업결합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 제출을 대비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연결 검증 지연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경쟁제한 완화와 관련한 방안을 외국 경쟁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산업은행이 기업결합을 검증 중인 해외 기관을 설득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EU 중국 등 기업연결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조건부 결합을 승인했지만, 여전히 최종승인은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 영국, EU, 중국, 일본, 호주의 해외기업연결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이 6개국에서 독과점 우려로 연결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추가 조치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죠. 공정위에서는 해외에서 당연시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으로출구 방안을 세운것 같습니다.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순탄하지 못해 해외기업연결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한항공이나, 산업은행에서 합병 무산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정위에서는 “그래도 조건부 승인이지만 ”승인”은 해줬자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병 딜 무산에 대한 책임은 공정위에 없습니다.

공정위에서 오늘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기업결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공정위에서는 아시아나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며, 대한항공보다. 덜 경쟁 제한적인 대체 인수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시아나 채권자인 산업은행을 저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독과점 우려가 있지만 아시아나의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면 우리는 합병 승인을 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시아나가 빚도 잘 갚고 아직 기업상태가 정상이지 않냐고 공정위에서 산업은행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된 이후, 갑자기 대한항공에 합병을 시도하는 것이 채권자로서 올바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 생각됩니다.

리오프닝에 아시아나 홀로서기?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5,000억원을 넘겼는데요, 일시적인 화물 호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리오프닝reopening 수혜를 받아 기업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산업은행은 기업가치를 올려서 더 높은 몸값에 매각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미 HDC현대산업개발 인수 무산이라는 스크래치가 난 여건에서 현재 합병방법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의 방향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합병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 업황의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예전처럼 해외여행도 다니고, 출장도 가고, 유학도 마음껏 다니기를 바랍니다.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병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형식 되는지에 대한 각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