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공무원 연금 지난해만 3조 2400억원 혈세 투입연금 개혁 정책 필요성 제기

돈먹는 하마 공무원 연금 지난해만 3조 2400억원 혈세 투입연금 개혁개방 정책 정책 필요성 제기

매번 말 공무원연금을 운용,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내년도 공무원연금 인상률을 고시하고 있으며 행정직, 기술직, 교사, 국립대 교수, 경찰, 소방공무원, 교도관 등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는 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매번 연금 인상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5년간은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동결되었습니다.

2024년 공무원 임금 체험하기

2023년 현재 7급 11호봉 공무원의 봉급을 가정해보겠습니다. 7급 11호봉의 현재 본봉은 295만원입니다. 저는 배우자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 비교적 자세하게 이해하는 편입니다. 보너스가 붙지 않는 평달의 경우 세후 약 3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2023년 7급 11호봉 본봉 295만원정액급식비매달 14만원직급보조비 18만원시간외 근무수당 약 10만원기본 10시간 고정대민지원수당 5만원

1년이 지나 2024년이 되면 1호봉이 승급되어 7급 12호봉이 되고 2023년 기준 기본급은 30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상여수당3종 상위직급의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된 곰우원에게 지급하는 대우 공무원 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깜짝 놀랄만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4종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민간기업과 비교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은 현재 매번 약 4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하여 많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챙겨주듯이, 국가는 공무원을 고용한 주체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의 퇴직 이후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수당 등을 포함한 소비자 부담률은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공무원의 경우 정부가 연금기여금은 국민연금 대비 4.5 p나 더 많이 내주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적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며 기초연금 또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정부의 소비자 부담률이 일반 기업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2015년 6월 22월 정부와 여야는 재정 고갈 등을 이유로 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연금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기존보다. 공무원 연금 납입금을 늘리고 지급금 규모를 줄이는 개편을 시행했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부터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발령 연도별 합계지급률 계산

아래표는 2002년 발령자부터 2017년 발령자까지 임용연도별 합계지급률 계산한 표입니다. 합계지급률이란 생애평균소득에 대비한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02년부터 2009년이 2010년보다. 오히려 낮은 이유는 2기간과 3기간만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2009년 발령자는 아래 값에 1기간에 해당하는 값까지 더하면 최종 합계지급률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2002년 발령자는 23기간 합계지급률 49.25p에 1기간 지급률인 20p8년 x 2.5p를 더한 69.25가 되는 식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

하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나이는 해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2016년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에 지급개시가 가능했으나 현재 2023년도는 61세부터 지급개시가 가능하고 2033년 이후는 65세부터 지급개시가 가능합니다. 수령기간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 70퍼센트 이상이 되었을 때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는 만큼 공무원연금 인상률이나 수령연세 기간 부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연히 느껴지네요. 대략적인 수령금액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연금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고사를 통하여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