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것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것

디폴트란 채무불이행을 뜻합니다. 많이 쓰는 단어는 부도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부도와 달리 디폴트는 주로 국가 단위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디폴트의 뜻 디폴트는 채무 즉 빚을 아예 갚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는 주로 세금을 통해 자금을 충당합니다. 하지만 쓰여야 하는 돈에 비해 세금이 미흡한 경우 국채라는 것을 찍어내게 됩니다. 국채란 국가의 채권이란 뜻으로 한 국가가 돈을 빌려주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차용증인 것입니다. 디폴트와 비슷한 말로 채무상환유예모멘토리움가 있습니다.

디폴트와 다르게 돈은 무조건적으로 갚겠으나 지금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니 조금만 미뤄달라 라는 것입니다. 디폴트보단 한 단계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디폴트의 영향

디폴트가 발생했던 과거의 사례들스리랑카, 러시아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례미국를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1 과거의 사례들스리랑카, 러시아 스리랑카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요한 원인 두 가지를 뽑자면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사업 위축과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관광사업이 국가 GDP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인데 코로나 19로 관광사업이 위축되어 버리니 외환을 벌어들일 수단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당시 스리랑카의 정계를 지배하던 라자팍사 가문들의 부정부패와 각종 경제위기임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경제를 파탄 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원인이 맞물려 스리랑카는 2022년 510억 달러 우리나라돈으로 62조 9천억 원의 디폴트가 나버리는 최악으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러시아 디폴트 관련주

저는 이미 러시아 디폴트는 빼따꼼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글을 보시면 뜻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러시아 디폴트 관련주라고 쳐보시면 나오는 에너지주, 사료주, 식량주들은 이미 러시아 전쟁 관련주들로 한차례 주가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세력들이 먹을만큼 먹었다 러시아 전쟁 관련주로 깔꼼 하게 정리해 놓은 글이 아래 있으니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러시아 디폴트 관련주라고 어그로를 끌었지만 저는 딱히 위의 에너지주나 식량주 사료주가 러시아 디폴트 관련주라고 꼽고 싶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영향

이미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문서를 살펴보았는데요. 한가지 러시아 디폴트가 미칠 영향에 대한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위의 러시아 디폴트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요약해드리자면 간단합니다. 1. 러시아 디폴트 사태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은 다분함. 2. 그러나 시총이 큰 주요국가들은 독일등 유럽 국가를 제외된 러시아 채권 노출도가 낮다는 점. 3. 1998년대의 해외교역만큼 활발하지 않고 러시아의 수출입은 주로 유럽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러시아 디폴트가 한국과 같은 신흥국 증시까지 망가뜨릴만큼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뷰가 다분합니다.

디폴트를 해결하려면?

사실 디폴트가 발생한 후에 이슈를 해결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이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IMF에 구조조정 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조치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부채가 쌓이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채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디폴트가 발생할 정도면 분명 경제의 한 부분 정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공화당에서는 정부 예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없진 않지만 미국의 디폴트가 잘 해결되어야 시장 전체가 안정될 수 있어요. 중간정리디폴트를 해결하기보다는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