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배웠으니 대출 금리 더 내라’, 충격적인 신한은행

못 배웠으니 대출 금리 더 내라’, 충격적인 신한은행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당신은 학력이 낮아서 대출이 안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신한은행이 상식을 뛰어넘는 학력에 따른 이자를 차등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개인이 신용대출 금리 산정을 할 때 대출 신청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이자를 차등 적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신용검증 점수를 매기면서 고졸 이하는 13점, 석박사는 54점을 주어 학력이 낮은 고객에게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이자를 물려 왔다.

이자란 남에게 돈을 대여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입니다. 은행들은 보통 고객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수입이 얼만지, 빚은 없는지, 또 연체한 적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를 차등 적용해 왔다. 그런데요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개인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도를 평가하면서 학력에 따라 이자를 차등 적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말썽입니다.


시중은행들의 반응
시중은행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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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매번 걷어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매번 3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실 이자 수익을 따져보시면 지금 국내 4대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1월부터 9월까지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2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는 지속해서 은행들에게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먼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겁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이 취하는 폭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출 합의를 깬 일방에 부과하는 위약금 은행의 법률적인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를 무시하고 가장먼저 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행권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기류가 강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적용 대상이 일부 취약계층으로 제한이 돼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월평균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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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추이 비교

월평균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하였을 때 매월 대출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코픽스 금리 상승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서 평균금리가 오르는 것을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리 반영 부분이 아직까지 덜 반영되었기 때문에 평균금리에서는 다음달 까지는 오르는 추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여파와 더불어 코픽스 기준금리 상승 그리고 다음달 예정된 FOMC 그리고 금통위 회의에서 다시한번 중앙은행 금리가 인상된다면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 추이

디딤돌 대출과 적격대출에서는 금리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코픽스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책정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적격대출의 경우 현재 대출을 찾는 분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 기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4 후반대 고정금리는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시, 다시한번 정부지원 성격의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은행별 금리 인하 수준

KB국민은행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담대는 신잔액 코픽스 기준 최대 0.35 P, 전세대출은 신잔액 코픽스 기준으로 최대 0.55 p 낮춘다. 이날 현재 KB국민은행의 신잔액 코픽스 6개월 기준 변동금리 주담대는 연 4.96 6.36, 전세대출금리는 연 4.63 6.03로 금리가 낮아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75p 인하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도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를 개별적으로 최대 1.05 , 1.30 p 내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고객의 금융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드리고자 지난 12월과 1월에 이어 금리 인하를 추가로 결정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고통 분담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대금리를 확관해 주담대 금리를 내렸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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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매번 걷어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매번 3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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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하였을 때 매월 대출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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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과 적격대출에서는 금리 변동이 없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