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스쿨존 관련법)

민식이법스쿨존 관련법)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법으로, 학교 앞 도로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충남 아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죽은 사고를 원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앞 도로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위협하는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학교 앞 도로 내에서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학교 앞 도로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도로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발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속도위반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단속된 경우이며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액의 경우 위반 속도와 차량유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일 경우 차량유형에 다라 적어도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이 해당되는 날짜와 시간대는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보통 매일 08시 20시까지입니다. 만약 표지판에 적용 시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24시간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적발된 경우 과징금 할증23배 처분이 이뤄지며, 등등 시간대에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이 단속 장비와 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적어도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현장에서 교통경장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범칙금벌점이 부여되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유형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아래와 같고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벌점 총합이 40점이 되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40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121점이 되신다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벌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학교 앞 도로 적용 시간 외에는 속도 위반 적용을 받지 않나?

사실 30킬로 제한구역에서 45킬로를 운행하여 범칙금이 날아오기 전에 이미 인지했습니다. (이날 무선 전파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군 면제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간과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었지만 너무 집중을 했나 봅니다. ) 아차 하는 순간 시계를 보니 7시 56분이었는데요, 학교 앞 도로 시간이 아니라서 빠르기는 30킬로가 아니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도위반은 가변형을 운영하고 있는 표지판이 없습니다.면 항상 고정형 과속단속카메라일 뿐입니다. 다만, 학교 앞 도로 적용을 받지 않기에 과징금 4만 원 아니면 벌금 3만 원을 내야했을 뿐입니다. 속도 위반 후 딱 3일 내로 연락이 오더군요. 결론은, 학교 앞 도로 적용시간이 아니어도 과태료는 발생한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위반사항이 찍혔을 경우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금액은 20kmh 초과 40kmh 이하 일 경우 차량유형에 다라 적어도 7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과 연관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신호를 철저히 지키지 않을 경우,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위반에 비해 더 높은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통행을 도와주시길 바라며, 운전자분들도 안전운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