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송달된 임원 주소변경등기 상법위반 판결문, 과징금 대박

법원에서 송달된 임원 주소변경등기 상법위반 판결문, 과징금 대박

정부는 불법사금융의 폐해에 대하여 피해자를 노예화하는 인권유린, 암적존재등으로 표현하며 관계기관이 팀웍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리사채업자와 불법채권추심업자들을 강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는 불경기로 고통받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악랄한 손해를 주는 불법사금융 범죄의 구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aggressive 데이터를 제출하게 하고 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필자도 이런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불운하나 선량한 사람들이 빚으로 고통받는 현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채무자의 경우에서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름길Short cut인지 같이 고민하고자 하니 채무자 본인은 아무쪼록 무요건 된다라고 말하는 사무실은 절대 방문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방문전에 본인 스스로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알아본 후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아주 중요하므로 채무자들은 특히 이 부분에 관련하여 특히 신경써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 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동의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

신청서류가 비교적 간편하며, 신청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함.기초수급자등 신청비 면제 신청 다음날 부터 본인과 개인회생.파산의 경우와 달리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지되고, 성실상환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함.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이며 소액채무도 조정이 가능함. 생계비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대상채권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포함이며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채무등 비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불가함. 이에 반하여 개인파산의 경우 대상채권의 제한 없으나 세금, 건강보험료는 면책이 불가하고, 개인회생의 경우는 대상채권의 제한이 없고 세금, 건강보험료, 사채모두포함하여 면책이룰 수 있음 대상채권의 범위로 본다면 개인회생모든채무개인파산세금,건보료면책불가개인워크아웃협약채권금융기업 순으로 볼수 있겠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의 일부가 감면된다고하나 총 채무의 과반이상의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감면되기 때문에 실제는 감면에 동의해 주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원금은 다.

개인회생절차의 우선성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파산절차가 중지되고 새롭게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듯이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해서도 각각 변제가 금지 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도 중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제도를 통한 개인회생.개인파산의 Fast Track 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 상담제도를 통해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빠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절차별로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다.

신용회복지원 부적격자 아니면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된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으로 가는 것이 지름길인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사적채무조절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 법률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보다. 지름길인 경우는 결국 소득대비 금융비용과다로 3개월이상 연체중이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채무조정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하며, 채무자에게 보증을 서준사람에게 빚독촉의 손해를 끼치기를 싫어하고 있는 경우, 변제기간을 10년이내로 장기로 가져가서 변제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 채권자가 사채업자가 없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인 경우, 채무조정정보공유기간을 간단하게 하는것과 신용카드와 서민금융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