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사용 의무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사용 의무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서 이르면 올해 7월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지금까지 고가의 법인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 세제 혜택을 누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손질에 나선 건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카 똑같은 경우 법인으로 구매를 해서 사업주 일가나 출퇴근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아니면 고위 임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쓰면서 탈세에 온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늬만 법인차다. 보니 올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법인들이 비싼 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까?

일단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리스 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 유류비 이런 부분들을 모두 소득에서 빼줍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감면 효과적인 것이지요. 개인은 자동차세를 내고 보험료, 유류비, 통행료도 내야 합니다. 법인차의 경우 이런 비용을 모두 다. 회사의 경비로 뺀다는 겁니다. 보통 세금이라는 게 본인의 회사에 전체 판매 수익 중 경비를 뺀 나머지를 갖고 세율을 결정하는데 단계별로 10%에서 20% 낮아집니다.

법인세 비율에서 차량 한, 두 대를 운영하여 비율을 낮추면 종합적인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2억짜리 3000CC 차를 법인차로 구입하면 개인용으로 샀을 때랑 어떠한 방식으로 차이 날까? 보통 5년이나 6년 리스한다거나 렌트를 한다고 할 경우 차량에 250에서 300만 원 매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초기 비용 부담이 덜합니다.

리스와 렌탈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차량구입 시 취득세는 꽤나 목돈입니다. 취득세만 없어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안됩니다. 현금구입이나 할부는 차량이 재산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 인상되지만 연간 수십만원 더 부담하게 됩니다. 리스, 렌탈은 빌린 것이라서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료 인상이 안됩니다.

계약 만기때 선택의 다양성

계약만기 때 반납할 것인지, 인수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리스만의 장점입니다. 렌터카도, 현금, 할부 구매도 비용처리 됩니다. 똑같이 감가상각인정비용 800만원 유지비 700만원. 총 1500만원까지는 운행일비를 쓰지 않아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비용처리는 똑같아서 리스만의 장점은 아니고

리스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꾸면 색깔만 딱 봐도 법인 차량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회식할 때 밤 11시 이후에는 결제가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밤 11시에 차량이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해당 차량이 법인 차량이면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주말에 교외로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실제 출퇴근은 개인차량으로 해야 합니다. CEO도 출근은 내 차로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부터 회의나 업무차 이동 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법이 느슨했던 게 지금까지 이런 사태를 몰고 온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싼 차는 법인 차로 못 사게 한다면?

가격을 1억 이상은 제한한다든지 배기량은 얼마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런 제한들이 올라가 있었으나 실제 1억이 넘는 고가 차량에 관련해서 법인 차량으로 사용 못 하게 되는 법이 2년째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논리적인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는 싫어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같이 노란색으로 바꾸거나 색깔을 다르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결국은 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단속에 대한 의지와 인프라가 중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다른 나라들은 법인차 관리 어떠한 방식으로 할까?

미국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출퇴근으로도 쓸 수 없고요. 사적인 용도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수억 원짜리 차를 법인용으로 쓴다면 용도에 맞지 않다고 허가가 안 납니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에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투명한 세금 납부와 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은 많고 특별한 규제도 받지 않는 법인 차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대안책은 아니지만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이게 법인 차량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명찰 효과를 갖고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감을 가지며 주말이나 야간 및 늦은 시간에도 사적인 이용이 줄어들 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