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7급 기준표,월수령액 혜택 얼마

상이등급 7급 기준표,월수령액 혜택 얼마

기존에 장애인은 16등급으로 분류해 등급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7월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되어서 현재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4등급, 5등급,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으로 변경해 분류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게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장애 46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정보를 필요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양원과 요양 병원의 차이

저희들이 흔히 이해하는 요양원과 요양 병원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는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일상 생활을 협조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자립이 힘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양 병원의 경우는 의료서비스를 재공 하는 시설로 투석이나 약물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해당 표를 참조하시어 차이점과 함께 비용 등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성 질병은 코드로 분류되는 21가지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퇴행성 질환, 중풍 후유증 등이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 알츠하이머에서 발생된 치매, 혈관성 치매, 등등 질환의 치매, 상세 불명의 치매 등으로 나누어지며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의 혈관성 질환과 이차성 파킨슨증, 떨림 증상의 진전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 외에도 새롭게 인정된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이 있습니다.

하단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급 안내

장기 요양시설 입소 등급을 받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등급2등급까지만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1등급의 경우는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이며, 2등급의 경우에는 75점94점까지입니다. 단 3등급 5등급의 경우에도 특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니 해당 사항을 잘 알아보신 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과거 중위 소득 계산

중위 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기준을 뜻합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중위 소득 표준의 퍼센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에서 30%~50%까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를 의미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0%의 경우는 1인 가구 기준 월 1,246, 735 이 기준이 됩니다.

청년 전세 회수 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부쩍 더 늘어난 전세 사기로 인해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와 관련한 불이익도 더해 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서울시는 임차 보증금 및 연 소득 기준을 만족한 만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임차 보증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월세 임차 보증금은 3억 원 이하로 연소득 기준은 5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해당 내용은 하반기 중에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면 중증장애인이 구매하게 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500만원이 한도이며, 면제가 이뤄집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수장비를 위한 설치 비용을 빼고 나머지 요금에서 측정합니다. 추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이용가능한 차량은 1대이지만, 노후차량으로 인한 폐차, 새로운 자동차 습득 등으로 인해 차량이 2대가 될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럴때는 기존의 차량을 3개월 내 처분하여 해당 증명서를 세무서에게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는 배기량은 크게 상관이 없으며,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차량 1대에 대해서만 면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 대상은 장애정도 중증 1급부터 3급까지, 혹은 국가유공상이 1급부터 7급이며, 본인이나 보호자가 해당됩니다.

지방세 면제

납세의 의무에 의해 모든 국민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거주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한도나 범위 등이 다르기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음 서울시 표준의 지방세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의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혹은 10명 이하 차량의 승차정원이 15명 이하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에 연관된 차량 적재적량 최대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량의 배기량 250cc 이하 지방세는 여러 조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있으며, 지방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등록을 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