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방안

소상공인 방역지원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방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정부 방역조치 강화 혹은 판매 수익 감소로 경영관리 연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보강 편성 비용

정부는 방역 보강에 1조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4000억 원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 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50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1조 원은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 추경의 핵심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함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9조 6000억원68.6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도마위에 오른 이영장관

중기부 이영장관이 누구인지 검색해 봤더니 2022년 5월 중기부 장관이 되었고 최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비용지출로 도마 위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취임 1년만에 출장비로 3억을 지출해서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중기부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소상공인 환수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7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적어도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지금부터 명확한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4조 추경 8할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1차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지급 시기는 이르면 2월 중순쯤이라고 합니다. 3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은 14조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만 전체 82.1인 11조 50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4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에 9조 6000억 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 9000억 원씩 배분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지원 대출 안내

채무 조정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연관 글을 아래에 남겨 드리니 필요한 경우 발생 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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