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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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연관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신청 바로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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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기간

온라인이나 예약후 방문 신청 기간은 8월 17일 수 09008월 31일수 2400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은 8월 31일 수 1800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 예약은 8월 16일화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 및 방문 신청은 평일 09001800입니다. 방문 장소는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소진공의 지역센터입니다. 지자체 주민센터, 시청, 구청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 뜨는 손실보전금 안내사항의 공지 선택 후 별첨 2를 참고하시면 전국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가 나옵니다.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됨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위 산식의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80로 적용됩니다. 위 계산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될 예정.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심사숙고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각 사업장이 개별 사업자등록 번호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Q 방역조치를 위반했던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A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미 지급된 후 방역조치를 위반한다면 감액 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하여 환수조치합니다.

그 밖에 알고 싶은 점은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