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운반비관련 설계변경 질의회신 모음

소운반비관련 설계변경 질의회신 모음

설계변경 질의응답 학교건물5층 내부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과 공사 후 잔재 및 폐기물의 건물 외부반출을 위한 소운반비 설계변경에 에 대해 이견 발생 그 간 대부분 저층건물은 공사용 자재의 건물내 반입 및 반출과 건설폐기물의 건물외부로 반출에 에 대해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설계변경 불가합니다. 공사용 자재 건물내부 반입이나 공사후 잔재 및 폐기물의 건물 외부 반출에 에 대해 소운반은 무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공종이므로 설계변경 가능 검토의견개인의견 첫번째,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절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에 대해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조달청이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는 가격정보로 어떠한 가격이 상기 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 및 홍보를 각 단체로 발송하여 쇼핑몰 등재 가격을 사급단가로 적용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한 교량난간, 울타리, 방음벽 등에 대한 민간 시장 거래가격은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늘면 시장 거래가격이 오르고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늘면 시장 거래가격이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된 가격을 예정가격 결정에 적용하였습니다.

하여 이것이 특정제품교량난간, 울타리, 방음벽 등의 민간 시장거래가격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개번호 12507 회신직선 20020628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부고속철도공사중 변전설비의 일부구간을 시공중인 00건설주의 공무과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2000. 4 공사 착공/ 2001.12. 1차 설계변경을 마쳤으나, 2002.6월 발주처 감사실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도중 재료비의 신규비목을 조달청에서 조사된 가격정보를 적용치 않았기에 조달청 가격정보를 조사해서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서 본 공사 설계서상에 재료비 조사기관은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였고, 그에 따라 설계변경 시에도 상기 3개 기관의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시설자재가격 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언급하는 것인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윤리 제5조 내용중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알맞은 거래가 형성된 경우 그 거래실례가격, 알맞은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및 그 외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혹은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중 거래실례가격은 동법 시행윤리 제5조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운반비관련 설계변경 질의회신 모음

되메우기 토관윗부분 B.H 0.7 90인력10콤팩터 되메우기 토관윗부분 B.H 0.4 90인력10콤팩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도로 폭이 협소하고 한 차선은 통행차량이 있어 터파기 한 토사를 되메우기전까지 적재할 공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터파기한 토사를 가까운 적치장으로 운반 후 되메우기 다시 운반하는 공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장 여건이 설계내용과 다를 경우, 유용토 소운반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질의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에 대해 회신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