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후기 #2 (공인노무사노동청 진정서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임금체불 소송후기 #2 (공인노무사노동청 진정서청소년근로권익센터)

개인의 경험에 의거하여 포스팅한 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금체불 법정소송 3에서 고용노동부민원 접수와 참석 준비물지참서류에 관하여 포스팅하였는데 이번 편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과정에 관한 글 포스팅입니다. 안 보신 분은 한 번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과정 글 가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체불확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습니다. 케이스 by 케이스로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시지 않는 감독관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도 참 오랜동안 이 걸렸습니다.

민사법정소송 승소

사건 잊고 몇달 살다보시면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알림이 옵니다. 내가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후기를 여럿 찾아봤지만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다. 판결 결과 원고 승 땅땅땅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년 걸렸습니다. . 여기까지 무사히 오신 여러분들도 고생많으셨습니다. D 소송에서 이기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국가가 고용주한테 청구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노동자 구제제도가 은근히 잘 갖춰져있습니다. 지금껏 사건 진행하면서 든 돈은 단 1만원도 안될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 꽤 괜찮은 나라일지도? * 단, 조건이 맞아야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민사재판이 끝나고 며칠 이후에 담당 변호사님이 판결문이랑 서류 챙기러 방문한번 하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중간고사 기간도 겹치고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법률구조공단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수령하러 갈 때는 예약없이 그냥 가도 된다 가면 변호사님이 서류를 이것저것 챙겨주신다. 첫번째로는 판결 정본 판결정본 이건 만약 소액체당금 해당조건이 안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고 하는 경우, 피의자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갖고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눈에띄는게 주문 1번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는 점. 돈 안갚으면 이자가 1년에 20나 붙는다는 뜻입니다.

주요 입증 관련 서류 목록

확실하게 이런 인적 사항들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입증자료 구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면은, 가장 필요한 근로 계약서. 그리고 급여를 현실 받은 급여 명세서. 현실 월급은행통장 받으신 내 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은행에 가시면 회사에서 입출금 받은 것만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고 하면은 고용보험가입기록들도 확인합니다.

혹시나 법 위반사항이나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사건들은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들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연장근로 체크할 때는 내가 연장일을 한 것을 입증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카드가 있다면 좋지만 그런 거 없는 경우 출퇴근 기록들도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회의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관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20시간 근무를 개근하면 주휴수당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참조하여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정절차 요약

지금까지 설명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내가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첫 차례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근로감독관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연락 이 옵니다. 문자나 전화가 와서 조사가 있으니 출석해 주세요. 관련자를 부르고 참석해 주세요 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런 문자를 보고 양 당사자가 대질심문할 수 있고 각 각 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독관이 봤을 때 양 당사자의 이견이 없어서 체불금이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체불 금품에 관련해서 확정 그리고 사주에게 지급하라는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법 위반에 관련해서 근로자가 취하를 안 하고 법적 처벌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이 검찰에 까지 송치가 돼서 약식기소라든지 형법상 판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고 사실은 체불 금품을 받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