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조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요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저는 해마다 지식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는 문의 중 하나가 알바비 미지급 신고 연관 내용입니다. 어른들은 최근 젊은 애들 영악해서 이제 그런 일은 없을꺼야 말하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알바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미지급 관련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고용노동쪽 센터로 문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료가 좀 준비되었다면 직접 온라인상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해보세요. 지식인을 하면서 알바비 계산 관련으로 해마다 알려드리곤 했는데, 아르바이트 관련으로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 돈을 제대로 못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입니다.

많은 경우 보복이 두려워, 나에게 피해가 올가봐 신고하지 못합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연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두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정법정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임금채권의 소명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일을 제공합니다.

지급 기일 연장

근로기존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각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와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한다면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합의한다면 반드시 음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할 때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주 총 업무시간 40시간 이상일 경우 일 평균 업무시간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 5일 8시간 주휴수당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8시간 1주 총 업무시간 40시간 미만일 경우 일 평균 업무시간 1주 총 업무시간 5일 주휴수당 시급 x 일 평균 업무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경우도 40시간으로 인정하기때문에 계산하실때 40시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근로자가 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이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14일을 초과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일할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 근무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처리

증거자료를 최대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니 그게 없어도 사업주는 잘못한 게 됩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제대로 안 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머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처리 과정에 들어갑니다. 해마다 사업주가 분통스러운 케이스도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처리가 때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단, 알바비 미지급 관련으로 신고할때는 일 그만 둔지 2주 지나야 가능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정산은 2주 안에 하라고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13일 지나서 사업주가 알바비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사업주가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을 했는데, 임금을 체불했다면 폐업하지 않는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