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영향, 지급 실태, 계산기 및 지급 조건

주휴수당 폐지 영향, 지급 실태, 계산기 및 지급 조건

요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곳에서 주 52시간제 연장근로기준을 확장하는 내용을 공개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보니 내용공개 후에도 궁금한점이 뜨거웠는데 여기에는 주휴수당 개선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인데 만약 진짜로 폐지된다면 우리 월급은 어떤정도로 줄어들까요? 노동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표준의 근무 일수를 다. 채워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다른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지급 기준은 일주일에 15순간을 채우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이처럼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이 상이한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처럼 이처럼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0개 주요국 중 우리나라처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곳으로 많이 않을 것 같지만 노동순간을 들여다보시면 차이가 큽니다. 2021년 한국의 해마다 노동시간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길었고,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199시간이 장시간 노동국가 5위 많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노동계는 일하는 시간 연장을 일부 억제를 하면서 임금을 보장해주는 주휴수당이 꼭 필요합니다.고 강조합니다.

월 실수령액 감소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업주가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이전 월급총액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특수한 문제가 안 되지만, 사업주가 여태까지 지급하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을 깎겠다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치 임금이 삭감됩니다.

이는 실수령액 비율로 따지면 16.7가 감소하게 됩니다. 상태에 따라선 유급주휴일을 이틀로 결심하는 회사들도 있기에, 이 경우 69시간이 삭감되므로 33.4의 임금이 깎이게 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할경우 76,9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표준의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 40시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입니다. 시급8시간 9,620원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직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알바,시간제,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계산 방법입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시급 주15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8시간9,620원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처럼 주 16시간, 17시간,18시간,20시간,25시간,30시간,35시간 근무하는분들은 위 식으로 적용해 계산할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표준의 근무일수를 모두 채워야 함.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웠다면, 임금 계산 시, 1주 소정근로시간에 하루치를 증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6일 치 즉 48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이 209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최저 임금 곧 기본급이 됩니다.

1 주휴수당 지급최저 월급유급휴일을 포함한 1주 소정근로시간209시간 2023년도 최저월급 209시간 9,620원 2,010,580원 2 주휴수당 미지급최저 월급유급휴일을 뺀 1주 소정근로시간174시간 2023년도 최저월급 174시간 9,620원 1,673,880원 이처럼 주휴수당 지급과 미지급은 한 달 급여만 34만 원 인접하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 다면 336,700 12개월 4,040,4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 근무 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해서 주휴 수당을 주지 않는 쪼개기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주휴수당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입장은 해마다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폐지되나?

정부자문기관의 권고안 공지 이후 임금과 업무시간 개혁 정책 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결국은 어떻게든 폐지를 위해 박차를 가해보겠다는 건데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임에도 없애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 대목이네요. 앞으로 분명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자문기구에서 폐지하라고 권고를 하는 거니까 당장에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굴곡없는 건 사실입니다. 애초에 노동법에 의해 잘 보호받던 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을 반기는 직장인은 없을 테니까요. 좋은 방안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