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휴원휴교 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태풍으로 인한 휴원휴교 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5분 생활법령 근로자가 가족외조부모 혹은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방지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고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고무원이 신천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신청지방 고용청으로 송부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어 제출하셔야 지연없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만 19살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입원치료 통지서,격리통지서,휴원,휴교,원격수업 등 통지서 또한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근로자가 아닐경우 지급된 경우 이는 환수조치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요건 및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

기본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매번 최장 10일까지인데일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독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번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혹은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혹은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조심스럽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난임치료 휴가기간 연장 검토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행 3일인 인공편집 등을 위한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내년도 상반기 중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난임휴가를 쓴 노동자에 대한 비밀유지 노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애초기 건강유지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를 50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합니다.

취약계층 부모 지원 증대 기저귀분유 바우처 인상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하는 품목별 바우처 단가가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기저귀 바우처 단가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릅니다.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립니다. 한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