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성질상 해고에 적용되는 경우(당연퇴직, 의원면직, 자진 퇴사 등)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성질상 해고에 연관된 경우(당연퇴직, 의원면직, 자진 퇴직 등)

해고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 표시하는 경우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 법규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있습니다. 2003년 대법원 판결 판결 판결에 의하면 해고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즉 일반이 이 받아들이는 일반적 상식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무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로 시간 연장, 해고 절차 완화

2016년 올랑드 대통령은 1주일 노동 시간을 최대 46시간으로 하고, 추가 근무 시간까지 주 60시간으로 하는 노동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당장 모든 회사들이 갑자기 노동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노동 시간 연장은 노사 협의에 의해 찬성하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기업 수익 감소와 적자 등 운영 수치만으로도 해고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까다로운 경제적 사유를 법원에서 증명받아야 했던 것에 비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해고 절차가 매우 완화된 것입니다. 이 근로법 개혁안이 통과되자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올랑드 최고 지도자의 지지율을 엄청나게 떨어졌으며, 그는 재출마 포기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어야 했다에 나오는 주인공의 당시 실업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고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로 규정, 기업 내부 절차의 경우 기업 내부 취업규칙, 인사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할 것을 규정하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업 날인이 포함된 서면 공지 종이 문서 해야 합니다. 등기 우편발송, 이메일, 문자 등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 사유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방법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기각된다면 이후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해결 절차에 에 관해 알아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여 종료까지의 기간은 약 3개월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해결 신청 사실 조사 심문 판정 재심 행정법정소송 확정 종료

위의 노동위원회 해결 신청과 행정 소송과 별개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부당해고 신고구제신청

1. 부당해고 해결 신고구제신청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해결 신청을 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례를 거쳐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받은 날까지 급여 신청할 있습니다.

판단 방법

해고와 권고사직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회사의 발언 회사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해고를 명시적으로 말했는지, 권고를 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의사표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직접 자율적으로 퇴직 의사를 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이후 태도 근로자가 근무복 등을 반납하거나 출근을 지속했는지, 회사의 요구에 응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등등 증거자료 연관된 문자, 카톡 등의 증거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부당해고 주의 사항

규모가 작은 직장 경우 노무사 자문을 받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기 어럽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기업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 순간 자발적 사직이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자 부당해고는 복직을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위로금을 받을 시 부당해고로 인정 안 될 있습니다. 해고 통부 후 결근, 무단결근 시 정당한 해고라 암시할 있습니다. 기업 측 상담 시 녹취해 두면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찾아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직장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니 마음껏 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휴가규정, 퇴직급여 법에 따른 퇴직급여 관한 규정, 최저 입금 법 효력 등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