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 정리 최신 내용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 정리 최신 내용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과 함께 1가구 2 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상속 및 증여로 인한 1가구 2주택 세금 미과세 요건

결혼하기 전 신랑과 신부가 각각 한채식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1가구 2 주택이 되지만 하지만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안에 매도를 한다면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1가구 2 주택이 되었을 경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과세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주택 처분 기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입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건 자체가 꽤나 복잡했는데 이제는 세금 종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3년입니다. 세법이라는 건 정부가 바뀌거나 국가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서 2023년 한 해까지만 본 내용이 유효하다고 고민하고 보자. 2024년에 또 어떠한 식으로 바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

이 경우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기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지났을 경우 1가구 1 주택의 경우처럼 12억 원 이하의 경우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 미과세 개념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제혜택을 줘서 예전 주택을 빠르게 팔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면 주택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3가지에 관련해서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줍니다. 취득세와 종부세는 세율을 낮춰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고, 양도세는 아예 비과세로 면제다. 오늘 얘기할 것은 양도세다.

2 1가구 1 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 미과세 혜택이나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12억 원까지는 세금 미과세 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장기소유 특별공제 등 여러가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 보유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취득세 세율

처음 취득세는 주택수, 주택가격,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하지만 각 항목에 따라 어떠한 식으로 취득세율이 변동되는지 알아봅시다. 1.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2. 주택수와 규제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이상 구매했을 때에 세금이 과중되어 부과되지만 하지만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 예전 주택 처분 조건에 따라 1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미과세 요건 및 감면 요건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으로 세금 미과세 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순서에 맞게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17년 8윌 3일 이후 획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태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다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 세금 미과세 요건

지금까지 개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관한 내용과 1가구 2 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들은 지극히 보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안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양도세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세금 미과세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