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연금 총정리(적용대상, 인상률등)

2023년 공무원 연금 총정리(적용대상, 인상률등)

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의 퇴직 혹은 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 다짐 방법1 기준소득 기준소득월액을 결심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에서 과세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2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3 평균기준소득월액 2010년 이후 재직기간 중 매번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 가치로 환산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연금산정의 기준보수로 사용됩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국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 지는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로 만들어지며 단기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여제계획을 채택하여 공무원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무원은 매월 보수의 9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예산액의 9를 납부합니다. 단,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부조급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유족연금 인정 비율

유족연금의 경우 과거 연금 수령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과거 퇴직연금 수령액 중 60만 지급합니다. 참고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적 이전이었던 2016년 예전에는 이 비율이 70였다 만약,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을 승계한 경우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부부 교사나 부부 공무원인 경우라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경우, 과거 연금액의 30밖에 받지 못한다는점이다인정 비율 60의 절반인 30만 수급 가능. 공무원연금 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산정액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1 공무원 8개 보수2 연간 지급액 혹은 이에 해당하는 보수 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 divide 12월 times 1 공무원보수인상률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번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매번 4월에 고시를 합니다.

공무원연금 인상률

2016년 연금개혁으로 인하여 최근 임용될수록 연금 지급률이 줄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큰 메리트였던 공무원 연금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위의 표는 개혁적 당시 기준으로 작성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산정액이 너무 적어 논란이 있었는데 자세한 물가상승률과 식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위의 금액이 적어 보이지만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비슷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산정

대한민국 공무원연금 산정은 평균 소득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액은 평균 소득에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한 요소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퇴직직전 3년 대금 평균액 X 재직기간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1.7 입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요인과 그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더 높아집니다. 개인의 정년과 기여금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최종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액 계산하기

계산하기 편하도록 평균기준소득액이 5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30년을 재직하여 2035년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야하는 가정하에 올해를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평균기준월소득액5,000,000 times 재직기간별 적용비율1.01 times 재직기간30 times 연금지급률0.017 2,575,500원입니다. 30년 뒤에 받을 금액이라고 생각하니 적다고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봉급은 계속 인상되고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도 계속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