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5세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알아보기

2023년 65세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알아보기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초연금 일 텐데요.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집 외에는 큰 소득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연금액을 감액받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신청을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경우에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무요건 신청하셔서 본인의 자세한 소득 인정액을 심사숙고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해 탈락자, 소득인정액 다시 확인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이렇게 대폭 상향됐기 때문에 작년에 못 받은 분들이라면, 꼭 소득인정액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거나 주민센터에 청구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공지된 계산식이 있었는데 개인이 계산해볼 수 있을까요? 혼잡하고 모르는 소득들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탈락한 신청자의 대부분은 기준금액을 넘는 월소득 때문이 아니라, 재산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 자산에 변동이 있으신 분들도 수급자 기준에 포함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되었던 2014년의 436만명 수준이올해 66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연관 예산도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2조 5000억원으로 3.3배나 성장이 됐습니다.

연금개혁개혁개혁개방 기초연금

현 정부에서는 이와 더불어 임기 내에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길게는 2016년까지 임기 내에 해당 공약을 점진, 차근차근히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장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기준 단독 가구에게는 월 321,950만 원, 부부 가구에게는 월 515,12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40만 원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2023년에는 기초연금이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현재 단독 가구 월 32만 원, 부부 가구 월 52만 원 지급 임기 내 단독 가구 기준 월 40만 원까지 인상 갑론을박 중 아래 글에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가능성과 그 전개과정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현금으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소득 인정액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3개월 이전에 현금을 찾거나, 자녀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걸립니다. 고의적인 재산의 축소,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통해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모두 조사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현금으로 뽑아도 증빙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면 재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65세와 기초연금

국내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회복지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희망하는 돈에 관한 혜택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들은 당해연도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초연금에도 감액 제도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제도가 이에 속합니다. 특히, 부부감액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감액 제도입니다. 만약 부부 양쪽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면, 받는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한도 내에 있더라도 당연히 307,500원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의신청 및 기타사항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처분 통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관할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신분증이의신청서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65세 기초연금 수령방법 및 지급액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