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재산등록 고지거부 불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비널리 통지 다짐 부당성
1. 고위공직자 재산널리 통지 시스템 –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의 나라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자산 변동 사항을 관보 같은 것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한 대상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들 등의 자산 변동사항도 포함됩니다. 하지만은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들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만남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자산 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직계비속의 경우 고지 거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해 3월 발생한 LH투기 의혹 사태에서 보듯 재산널리 통지 대상자가 부모나 자녀를 통하여 부정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자산 순위
가장 잘 나가는 강남구청에서 상위권인 조성명 강남구청장외에 고위공직자 자산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위인 조성명 강남구청장 다음을 따르는 고위공직자 순위는 그보다. 훨씬 낮은 47억 원의 이새날의원, 더해서 30억 원대, 3억 원 1억 이하의 다양한 자산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뒤로 명의를 돌린 것이 더 많을 테니 액면 그대로 믿지는 대신 아래 PDF를 드릴 테니 한번 열어서 공통분모를 찾아봅시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매한 고위공직자 재산이지만 기타 공직자들, 예를 들면 요즘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바뀐 장관들의 재산널리 통지 같은 것도 함 번 열어보았습니다. 흥미진진한 것은 장관님들의 주식 보유 현황이었는데요. 보통은 해외주식을 하지 않고 국내 주식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갖는 주식이 바이오주여. 한마디로 그들도 물려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자산 공개
오늘 고위공직자 재산에 관련해서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분입니다. 고위공직자 자산 우선순위 상위권을 찍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이십니다. 딱 봐도 투자 고수로 느껴지는군요. 처음 이분의 자산 널리 통지 목록을 살펴봅시다고요. 조성명 강남구청장 고위 공직자가 발매한 재산목록은 토지 132억, 건물 361억, 예금 42억, 증권 29억, 총 자산 527억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것은 포함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들 것만 발매한 것임. 찐 투자고수 아입니까? 그가 보유한 부동산, 토지, 주식 다.
알 수 있었으나 이거 열어보는 투자자는 상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고위공직자들의 제품제품군 특징에 대하여 정리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다주택자를 찾기 힘듭니다.
고위공직자 포트폴리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널리 통지 목록을 쭉 살펴보면서 그들의 포트폴리오의 공통점을 몇개 뽑아 보았습니다. 1. 생각보다. 고위공직자들 재산공개에서 다주택자가 없습니다.. (보통은 명의를 돌렸다. ) 그나마 신고한 주택은 강남, 서초, 용산에 매우 높은 비율로 몰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도곡 타워팰리스, 잠실동 우선아파트, 센트레빌아스테리움등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군요. 2. 고위 공직자들 제품제품군 안에 상가는 보통은 서초동에 몰려있습니다.
3. 고위 공직자들 제품제품군 비주택은 오피스텔, 건물 등이 많은데 뭐 여긴 인천시 수도권 기타 다양해서 딱 집을 수가 없고요. 4. 생각보다. 고위 공직자들 제품제품군 안에 토지의 비중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