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권고사퇴 시 회사에게 주어지는 불이익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오르지 않아 많은 기업이 어려워지고,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 자가격리라도 받게 되면 근무일수가 확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요즘. 주변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무의식적으로도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한 관계를 너무 막연하게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하여 이번에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명확한 단어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는 법에 따른 용어는 아니다만 인사관리 상으로 일관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2023년 구직급여/ 구직 보험금 신청방법
* 구직 보험금 수급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산정되어 최대 12개월 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 즉각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었고 신청자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사업체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시한 것을 확인한 후에 즉각적으로 위에 설명했듯이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하시고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설명을 받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설명을 다. 받고 교육설명을 완료하면 거주지 관할 교용센터를 방문하면 되지만 그렇지만 출생월로 구분되어 있으니 잘 선발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럴때 재고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코로나 19 때와는 다르게 구직 신청을 회차별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권고사직의 특징
취업규칙 등에 권고사직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 조치하되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해임 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다(판결 보기 다짐 참조).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결과 징계해고를 해야 할 대상자에게 곧즉각적으로 징계해고를 하는 대리 권유 퇴사 처리 처분을 하고, 대상자가 받아들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으로 처리하고, 대상자가 사직을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징계해고를 합니다.
즉, 이때의 권유 퇴사 처리 징계는 사실상 징계해고와 다름이 없는데, 다만 징계해임 통지를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H-2 등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 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 (재입국특례자는 신청일) 혹은 H-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생산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됩니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연장 등이 제한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내국인 근로자의 권유 퇴사 처리 처리 전 현재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연장 계획서 혹은 추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계획서 등 그 기간과 날짜 등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권유 퇴사 처리 징계와 관련해 사직한 근로자나 사직을 거부하여 징계해어려운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아래 가.의 수급자격의 제약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40조1항3호·58조·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1조2항·별표2).
즉,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권고사직)나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징계해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통한 사직서 작성 시 주의사항
먼저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때 가장 가치있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사직 사유 부분입니다. 이 사유가 어떠하게 기재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못 받고 가 다짐 나게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업에서 근로자의 권유 퇴사 처리 시 작성할 수 있는 코드는 아래 2가지인데,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가장 큰 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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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처리 구직 보험금 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시 제의 된 근로 조건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