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이렇게한다면 못받습니다 절대금지
일정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이 지급되지만 수급액이 적거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막막한 노후를 보내야 하니 삶이 막연해 지는데 급격한 경제발전 시기에 국가 성장에 기여를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미래가 보장되지않으니 노인층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주거 환경이 더욱 급박하게 꺽이는 경우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험 외에 노후를 안정감으로 보낼 수 있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다른말로 기초노령연금 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 보장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도 7월부터 되었습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소유물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복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관련 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보험 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적으로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1355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여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보험 상담센터(☎135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쉽게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별로 기본정보,소득정보,재산정보량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내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복지방침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대중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액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감액제도로 1인당 수급받을 금액에서 20%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온 나라 국민연금공단 자사를 직접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복지로 서비스신청 처리절자: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하다 및 심사: 주소시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하다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수령 :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현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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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수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던 2014년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2023년 약665만명으로 증가하여 관련 예산도 약3.3배 증가된 22.5조원 입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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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신청 방법
[xyz-ihs snippet=”A”]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복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관련 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기초연금 제외 대상
[xyz-ihs snippet=”A”]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여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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