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도구 조건 폐지논란

주휴수당 계산도구 조건 폐지논란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도 9,160원 대비 460원5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월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가주인 경우입니다. 2.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는 날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5일의 소정근로일이 생기는 것이며,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만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3일의 소정근로일인 셈입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는 근로자

근로자가 이번주를 결과적 다음 주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라면 이번 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와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 40시간 미만의 알바생들 일 텐데요. 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고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는다고 하면 1540 x 8 x 9620 28,860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바로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바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하루 8시간 5일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1 주간 근무시간 40시간 8시간 x 5일 2 주휴수당 8시간 주 1회 유급 휴일 3 주간 인정 근무시간 48시간 40시간 8시간 4 월 근로시간소정근무시간 209시간 48시간 x 4.345주 5 최저시급 반영 월급 2,010,580원 209시간 x 9,620원 즉, 주휴수당이 연관된 경우 20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을 계산해보시면 2,010,580원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산한 바와 달리 주휴수당을 인정받지 못 하는 상황인 경우라면 급여에서 상당한 바 있는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요즘 행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혁안의 의도 중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당장 월급이 감소될 것이라는 걱정들을 적지않게 갖고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월급에서 다른 부분 변화적 없이 주휴수당만 사라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주휴수당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에서 계산한 월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즉,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월급이 2,010,580에서 1,673,880으로 약 34만 원약 16.7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는 향후 법 개정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임금·근무시간 개혁과제에 대한 빨라지는 추진을 예고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