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고갈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국민연금과 고갈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이번에는 국민연금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0가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꾀 길기 때문에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연금종별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액 산정 기본연금액 x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률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B 국민연금감액제도 찬성입장

참고해서 2022년 기준 10년이상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57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57 는 월 국민연금 40만원 미만의 수령자들 이십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공약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돈 하나 내지 않고 월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편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힘들게 보험료 납부하고도 국민연금을 40만원 받는 다면 이런 분들은 국가를 원망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실 겁니다.

실제 한 조사에 의하면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13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덜받고,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습니다.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납부한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각자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소득인정액을 보는데 국민연금은 기본공제없이 그대로 전액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108공제에 추가 30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을 수급은 건강보험과도 관련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전부가 기본 공제도 없이 모두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22년 9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로 인해 27만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구체적인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자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연금 수급권자 혹은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오로지 수급하는 자일 경우 배우자는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 자산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