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공고문 첨부) 및 10월말 손실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공고문 첨부) 및 10월말 손실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총정리 고용노동부에서 법인택시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지급 대상과 신청 공고문을 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은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개인 기사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와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기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6월 3일 6월 14일 택시법인이 판매 수익 감소한 경우 운전기사가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내고 법인이 신청서를 취합쳐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개인택시기사 수입이 감소한 경우 운전기사가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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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신청방법

10월 14일10월 26일 법인매출액이 감소했는지,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기사 수입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기사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되며, 법인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수입이 감소했으면 신청서와 소득자료를 갖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매출액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법인의 매출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로 통보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수입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제출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은 2020년 9월에 지급이 된 것으로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버팀목자금은 2021년 1월에 지급이 되었으며, 일밥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받지 말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3년이 흐른 지금에 수백만 원을 토해내라는 것인데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자를 판단할 것이며, 기반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야말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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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정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