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초연금,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1년도 공무원 연금이 0.5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연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하지만, 2015년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1년부터는 다시 소비자물가 등을 반영해 연금이 인상 됩니다. 퇴직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따라 공무원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연도별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시초입니다.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무원연금 인상률

2000년부터 올해까지의 공무원연금 인상률입니다. 2001년에는 2.3, 2002년에는 4.1, 2003년에는 2.8, 2004년에는 3.6, 2005년은 3.6, 2006년은 2.7, 2007년은 2.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2.5, 2009년은 4.7, 2010년은 2.8, 2011년은 2.9, 2012년은 4.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2015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하나하나씩 2.2, 1.3, 1.3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상률은 0입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연금 인상은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동결이 되다보니, 명퇴 등 퇴직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퇴직은 한다면 연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급지급개시 연령

연금지금개시 연령이란 공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참고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는 20년 이상 근무를 하여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이 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2015년 규정을 따릅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됐거나 6.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급지급 개시 연령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 까지는 60세 혹은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준비할 서류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부부 2인 가구의 경우 하나하나씩 수급희망자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되, 부부 양쪽이 동의할 경우 한쪽 배우자의 계좌로 통장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행복 e음을 통해 계좌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 통장사본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3. 원리적으로 수급자 본인계좌로 입급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가능합니다.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4.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료 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말고 다른 연금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보통 국민연금외에 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등에 본인도 모르게 가입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직장에서나 지인에게 가입한경우가 많습니다. 찾아가지 못한 연금액도 수백억된다고 하니 자기가 가입한경우가 있는지 한번 모두 조회해보시기 바래요.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연금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번기회에 꼭 조회해서 놓치는 연금없이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1.아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찾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홈페이지 접속후 아래 내연금 알아보기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을 눌러서 신청하면 바로 자기가 가입한 연금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