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수급자 혜택 소득인정액 계산법(+자격 금액 지급일)
간주임대료는 간편하게 얘기해서 임대인이 받는 전세금 혹은 임대보증금에서 생겨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게산한 금액,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는데요.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예치금을 받았을 경우에 이 돈에 대한 이자 소득이 생긴다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여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서 계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 계산방법이 있기에 딱 잘라서 이야기 할 수 없고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하는편입니다.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한 뒤에 계산기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료 증액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임대차3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경우 1년에 최대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특히 보증금이 꽤나 많은 것을 좌우하는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소액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말하며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면 최대 5 인상률 적용은 안되며 얼마든지 집주인은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 거래를 새로하는 경우라면 전에 계약했던 월세와 다르게 새로 월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3번 연속 연체하거나 지연하면 임대인은 거래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은 환산보증금 기준이 9억이기 때문에 웬만하게 비싼 상권아니고는 거의 모든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누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인정액 기준 상승: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였던 기준이 2024년에는 48%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증액: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41,000원까지 지원됩니다. (2023년 대비 11,000원 증액) 청년가구 지원 확대: 청년 대상 별도 주거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세 간주임대료 신고하기, 분리과세, 종합과세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해야하는 것은 필요한 점입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해당 주택의 수와 가격이 이미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을 환산한 후, 3주택 이상이거나 총 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매년 소득을 측정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월세 수입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율은 50, 기본공제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은 60, 기본공제금액은 400만원입니다.
간주임대료 이독립 계산시 공급가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예치금을 받는 경우 법 에 따른 금존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삼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거두절미하고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수익률 공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념이해를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수익률 월임대료 X 12개월 거래 가격 임대보증금 X 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가격 1억 원이고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 수익률은 월 임대료 50 만원 X 12 개월 거래 가격 1억 임대보증금 1000만 원 X 100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료 증액 어디까지 할 수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임대차3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경우 1년에 최대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4년 주거급여, 누구가 받을 수
소득인정액 기준 상승: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였던 기준이 2024년에는 48%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세 간주임대료 신고하기, 분리과세,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해야하는 것은 필요한 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