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취득세율 표 및 감면대상 취득세 계산기

2024년 부동산 취득세율 표 및 감면대상 취득세 계산기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 할 경우 지역과 주택수 상관없이 무관하게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꼬마빌딩을 투자할 경우에는 주택이 없는 건물을 매수하거나, 잔금 전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취득해야 12의 취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매수 할 당시부터 멸실 후 신축을 하기로 결정했기에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였고, 잔금 전 건물 멸실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잔금 전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취득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4월에 임차인을 명도하고 건물 멸실을 해야하지만, 건물 멸실 준비는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을 구입했을 때 세율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1주택 시 13 세율이 부과되며 2주택 부터 조정지역에서는 8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법인의 경우 12의 세율이 들어가 10억원의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우 세금만 1억 2천만원에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법인과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완이 발표되었는데요.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언제 확정될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무상 취득했을 때 세율입니다.

멸실 과정

기존의 건물이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라서 지상층은 완전히 멸실을 하고 지하층은 철거시 옆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서 신축 공사를 할 때 흙막이 공사와 함께 지하층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철거 과정이 복잡해지는데, 운 좋게도 저희 건물은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멸실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멸실 감리 지정

신축 감리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업체와 계약사항을 할 수 있지만, 멸실 감리는 강남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잔금일 전까지 멸실을 해야 하는데 강남 구청에서 감리를 지정해 주지 않으니 철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차례 강남시청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로 부탁을 해서 겨우 멸실 감리를 지정 받았는데, 터무니 없이 비싼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과세 대상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이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엔 세율이 중과됩니다. 대도시 내 법인은 4.412까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을 한다거나 지점 설치, 전입, 법인 설립, 본점 신축 등의 이유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치성 재산으로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6.8, 퇴지를 취득한 경우 8, 고급주택을 매입한 경우 1011정도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행정 처리

멸실 공사 완료 후 감리 업체에서 감리 완료 파일을 제출하였고, 멸실 업체 사장님을 통해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와 건축물 대장 말소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사님이 멸실 등기 근로를 처리해 줌으로써 건축물 멸실에 대한 모든 행정 처리가 끝이 나고 외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온전히 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건물 멸실을 하면서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냥 땅으로 다시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제가 멸실 공사를 진행했던 과정을 공유하다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