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가격 60배 뛴 짜사건 노동계 최저임금 1만 2천원, 경영계 반발

50년 만에 가격 60배 뛴 짜사건 노동계 최저임금 1만 2천원, 경영계 반발

2023년 4월 5일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서는 짜에피소드 한 그릇이 2023년 평균 가격이 6361원이라고 밝히며 50년 만에 60배 이상, 6261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물가정보는 1970년도부터 처음 짜에피소드 가격을 조사하였을 때는 100원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2500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2018년도에는 5000원선까지 올랐고 2022년부터는 6000원을 넘겼다. 최근 5년 동안 물가가 재빠르게 상승하면서 짜에피소드 가격은 26.9 올랐습니다.

곱빼기 가격도 1000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계속되자 0.5인분 메뉴를 내놓아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식당들도 등장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2000원 요청 이유

노동계는 물가가 폭등하여 최저임금 현실화 반영,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이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양대노총을 구성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제까지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계산한 고용증가율,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전하며 이런 기준이 계속 적용되면 최저 임금위원회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도급인 책무 강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장애인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최저임금 시스템 개선 7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가고 생계비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소득액이 증가하고 생활이 편해질까요? 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물가 상승률을 높입니다.

직원을 줄이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는 실업률을 높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계비는 증가하고,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상승시킵니다.

최저임금 명시 내용 및 벌금과 과태료

최저임금액은 업종별이나 전 산업에 적용되며,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여 시간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항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시급을 미고지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시급 1만 2천 원 및 임금 250만 8천 원 요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시한 최저 시급은 1만 2,0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250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올해와 비교 시 약 24 상승한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시급은 9,620원이며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 기여기간과 하한액

최저 기여기간과 하한액이 타깃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기간은 180일로, 토요일과 무급휴일을 제외하면 약 7개월입니다. 이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최소한 120일간 지급됩니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1만 580원40시간 기준으로, 세금을 제하고 교통비와 식대등을 빼면 사실상 실업 수당 하한액보다. 낮아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은 가운데 취업해 1년 이상 재직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50를 조기재추업수당을 지급하지만 사용률이 낮은 이유다.

비교적 선진국12개월 보다. 짧은 기여기간은 계절적 근로자와 재정지원일자리 등에서 반복수급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최저 기여기간을 10개월로 늘리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재빠르게 인상되면 쪼개기 알바등이 성행하고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 이내 근로자가 50만 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