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월세 받는 직장인, 내년 건강보험료 100만 원 더낸다

500만 원 월세 받는 직장인, 내년 건강보험료 100만 원 더낸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어 1년간 부과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은 수입이 불규칙하여, 작년에 수입이 많더라도 올해는 수입이 없는 경우가 있기에, 이럴 때 꼭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과도한 건강보험료로부터의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촉증명서가 무엇이며, 제출양식과 등등 이해해야 될 내용에 대해 단순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촉증명서란, 본인이 몸담아 일하기라한 회사와의 관계가 끝이나(퇴사), 더 이상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증명서입니다.

즉, 일종의 퇴직증명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위 업로드 해드린 파일을 다운로드하시어, 기입란에 기입 후 회사직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인식 확인

□ 2022년 9월부터 개정된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에 의하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건강보험료 부과된다고 합니다.

□ 차량가액을 구출하는 기준에 차량의 항목 가격도 포함이 됩니다. □ 중고차의 경우라면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량가액이 감소하므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 “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촉 증명서 제출로 건강보험료 재조정받기

보통 건강보험료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연관 연도의 11월부터 소득을 분석하여 재조정된 건강보험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연관 연도에 수입이 많습니다.가도 갑자기 계약이 해지가 되어 이야말로 납부하는 다음 연도의 경우, 수입이 없음에도 과도한 건강보험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촉증명서로 재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2021년도 5월에 종소세 1억 원을 신고하여, 21년 11월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있었으나, 22년 1월 갑자기 계약해지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연관 건보료를 납부가 실제로 능력이 드니, 현실적인 조정을 해달라는 조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로 활용되는 게 바로 ”해촉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대상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대상은 직장가입자 중 일부인 60%입니다. 이 60%는 수입이 높은 직장가입자로, 월평균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직장가입자들은 기초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1.2%의 월 소득 수익 대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600만 원인 경우, 기초 건강보험료에 1.2%를 곱한 72,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월평균 106,050원을 납부했다면, 2023년부터는 127,2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 대상에도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구성원이 4인 이점주 경우, 가구 월평균 수입이 550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들은 추가 부담금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전체적으로 4.98%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0.43%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모두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세출 부담과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게 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입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 6천만 원 이상부터는 인상률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세출 안정화를 위한 다른 조치로는 건강보험료 적극 부과, 건강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하는 국민들은 인상된 금액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기타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에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한번 정도는 조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현제도 각종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체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35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