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사람의 실업 수당 적용 기준 및 지급일수

65세 이상인 사람의 실업 수당 적용 기준 및 지급일수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빠르게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시됐던 고령자의 은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65세 이상인 사람이 퇴직시 실업 수당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일용근로자의 적용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65세 이 전 마지막 근로 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 65세 이전 마지막 일용근로 제공일과 65세 이후 마지막 일용근로 제공일 사이에 10일 미만으로 근로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 수당 적용됨 2018년 12월 31일 지침 2019년 1월 14일 이전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공사현장사업장관리번호 동일에서 계속 고용되어온 경우에 65세 이후에도 실업 수당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이동 때 근로하였음이 확인되면 현장이 달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과 지급액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나이제한

실업급여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은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 65세 이전에 취업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70세 이후라 할지라도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 및 자영업을 하고 퇴사를 했다면 실업 수당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인 경우에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내가 똑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 아니면 용역 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실업 수당 조건

어떤 경우에 65세가 넘어서 취업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65세 이후에도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이직재취업을 할 경우 날짜 공백 없이 바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정년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되기 전날에 입사를 하면 일하는 도중에 65세가 되더라도 퇴사하기 전까지는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시면 한 회사에서만 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채 취업자의 수급자격 판단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비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한 자가 65세 이후 재취업하면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게 된 때에는 65세 이전에 이직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고 수급자격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격 만족 시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을 생각 중이시라면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전화 아니면 방문하여 안내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 연관된 내용들은 경기경우에 따라 법 아니면 지침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연관된 퇴직사유 또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보다. 분명한 판단과 업무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