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획재정부 알뜰재정 살뜰민생 예산안

2024년 기획재정부 알뜰재정 살뜰민생 예산안

부동산.농지관련자료 모음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자재 등 공급체인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방지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자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배포 있게 구조조정하여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향후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예산 삭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34조9505억원 보다. 3.9 줄어든 33조 603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감소폭이 큰 부분은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소규모 직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요구하는 두루누리 예산입니다.

실업급여 중 실업급여 : 올해 11조1839억원=>내년 10조 9144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RD 예산 5조 2천억 삭감16해 25조 9천 원

정부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비(RD) 금전계획을 3조 원 이이나 삭감하면서 과학계에서는 ”국가 파괴행위”라고 하며 발칵 뒤집혔는데요.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통계를 작성한 이후 60년 만이라고도 하고 33년 만에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만 3천억 원대 21% 삭감되었네요.

연구. 개발에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금전계획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독립운동 연관 예산 절반삭감으로 반토막

독립운동연관 사업 지원 예산 삭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며 보훈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던 박민식 장관의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연관 예산 올해 32억 원에서 내년 16억 원으로 절반 삭감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 연관 예산 삭감 전시연구비와 시설보강비 명목의 독립기념관 연관 예산도 290억원에서 274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국내 독립기념행사 민간보조금 삭감 911만 원에서 327만 원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되었네요. 반면 국립묘지 현충선양사업 예산은 5배나 증가하였네요. 이에 야당은 정부차원에서 항일역사 지우기가 도를 넘어셨다고 비판했습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 예산 74조 지원

내년엔 저소득,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올해보다. 8조 7천억 원 늘어난 74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노인일자리예산 삭감 등으로 패륜예산으로 지탄받았던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으나 긍정적인 편성을 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부자증세등을 통해 이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좀 더 보편적인 복지를 구상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AI 등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은 3천억 증액한 5조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상으로 정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서 중요한 금전계획을 삭감했거나 증액시킨 사항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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