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소비자 물가 비교

주요 국가의 소비자 물가 비교

한국은행이 2023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또 다시 낮췄습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전 1.6에서 1.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부진해지면서 3개월 만에 다시 전망치를 낮춘 겁니다.

이는 최근 해외 기관들이 전망한 1.5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정책 수단에 한계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형과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의 경우 경제에 필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물가가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일 경우는 물가가 오르지만 경제성장률은 떨어집니다. 이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 수단이나 효과도 다릅니다.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으면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역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집니다. 또한 금리를 올리면 그 나라 통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이 줄고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와 투자의 저하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가처분소득액이 감소합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둔화시킵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신용도가 낮아집니다. 이는 가계가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고,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 취약하게 합니다.

물가안정의 어려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이 올라갑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의 기대물가도 상승하고, 장기적인 물가안정에도 방해가 됩니다.

가계대출 잔액의 증가와 원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계부채란 가계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말합니다. 가계부채는 주택구입이나 생활비 등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가계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와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참으로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은 1,806조원으로 전월보다. 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시장의 고열: 주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와 자산거품 현상으로 인해 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세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입니다. 긴축 정책이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을 조절하여 금리를 인상하거나 채권매입을 축소하는 정책입니다. 긴축 정책은 미국의 경제와 물가가 회복되며 필요합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긴축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긴축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채권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아지면, 대출이나 저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은 미국의 긴축 정책에 대비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한편 한국은행은 2023년 8월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하였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뛰고 있지만, 최근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로 경기 전망이 불안해진 만큼 일단 금리를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한 시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이어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물가상승 둔화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여지를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