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봉급 계산법)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월급 계산법)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생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대출 한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행정부 차원의 복지제도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계획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움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공개한 게 시초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의 주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5일 핵심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활용 이용 최저월급 조정요인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월급 고율 인상이 지속되고 지난 20년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월급 미만율은 2020년 4.9에서 지난해 12.7로 약 2.6배7.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22년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수사 부가수사 실적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 및 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월급 미만율은 30 수준으로 나타나 내년도 최저월급 인상은 어려운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업종별 차등활용 이용 도입이 필요합니다.는 경영계 주장의 핵심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최저월급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월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고르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저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최저월급 위반에 대한 대처 방법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일주월급 등의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시간급으로 고시된 법정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커뮤니티 최저월급 모의계산기()에서 본인의 근로조건과 급여항목을 대입하여 최저월급 위반여부를 판단해 보신 후, 기업 소재지 관할 노동청 혹은 본청에 진정 제기 등으로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저월급 인상에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저월급 인상에 저항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고용 감소 우려, 월급 인상으로 인한 물가하락 상승과 세금 부담, 월급 인상으로 인한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경쟁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저월급 인상이 자신들의 수입 부진에 허덕이는 영세중소업체들의 절박한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이 1만원 되면 장사를 접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편의점, 치킨집, 커피숍 등 아르바이트를 적지않게 고용하는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차라리 자신이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월급 인상으로 인한 물가하락 상승과 세금 부담도 최저월급 인상에 저항하는 동기 중 하나입니다.

최저월급 심의 및 결정과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마다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월급 심의 요청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평균적으로 5월6월에 걸쳐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안 제출 최저월급 결정고시 8월 5일까지 효력일어나다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근로자이용자 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월급 심의 및 의결, 최저임금제도 발전에 대한 연구 및 건의 등 심의합니다.

생계비 전문위원회 최저임금위원 중 근로자 사용자공익위원 각 4명총 12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최저월급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의 수준에 관한 파일을 분석하고 심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