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뭐가 문제인가

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뭐가 문제인가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위드 코로나 전환기를 맞아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금 78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만 5152곳, 지난 18일 영업시간 제한이 추가 연장오후 10시되며 영업피해가 예측되는 유흥시설 등 393개 업소가 대상.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 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11월 15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편의점, 여행사, 행사대행업, 숙박업, 개인택시 등 지원이 추가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및 연수익 감소기준

예를 들어 연수익 2억4억원인 소상공인이 4060 매출감소 손해를 입었다면 7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수익 1억 (자영업자) 식당 매출감소했다면 600만원 80% 감소한 4억 수익 여행사는 1000만원 예를 들어 연수익 2억 4억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당일 5월 30일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하여 7월 29일 최종 마감됩니다. 중기부에서 혼잡을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 지급 대상자 348만 명을 미리 선별하였으며 당일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31일까지는 홀짝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30일 발송하며, 오늘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첫 이틀간만 홀짝제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6월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며 안내 문자도 다음 달 2일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11월 30일 화요일, 평일 9시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음 주11.15. 11.18.는 2부제로 접수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별로, 15일과 17일은1,3,5,7,9번, 16일과 18일은2,4,6,8,0 번 11월 19일 금요일부터 11월 30일 화요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연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접수방법 오프라인 현장접수처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COVID-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원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지 못하여 자영업자의 영업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측면도 존재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단기간 폐업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중장기적 정책과 계획 마련 필요

4. 임대료 나눔제를 통해 연속적인 운영 안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기준

손실보전금은 기준은 업체별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구분합니다. 소상공인의 연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600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손실보전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기준은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및 신청 조회 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준비사항은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통장번호, 사업장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되고, 기존에 한번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정을 보시면 3월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경우, 3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0,2,4,6,8인 경우, 3월 31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정말 좋은것 같해요, 특히 월말이라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하니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더욱 좋은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5월 26일 본회의 의결 후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은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중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가 확정되면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